미 국무부 “사전협의, 책임있고 신중한 행동” 평가 중국 선포 도발행위, 불용과는 상반된 반응

미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정부는 한국이 사전에 협의를 하는 등 책임있고 신중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도발행위로 비난했던 중국의 선포때와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이어 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 선포한데 대해 미국은 중국을 비판한 것과는 상반되게 한국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지지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미국정부는 일요일임에도 국무부 성명까지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음을 공개 했다.   미 국무부는 8일 젠 사키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정부가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선포하기전에 미국과 사전 협의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지지입장을 공식화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한국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결정에 앞서 미국정부와 협의했다” (conferred)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특히 “미 관리들은 한국정부가 사전에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이웃국가들과 협의 하는 책임있고 신중한 행동을 취한 노력을 높이 평가(appreciate)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우리는 한국이 조정된 방공식별구역을 국제관행에 부합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행키로 약속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서너가지 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의도적인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첫째 한국정부가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하자 미국정부는 현지시각으로 일요일 새벽임 에도 불구하고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지지입장을 공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긴급 사안이 아니면 평일에 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례브리핑에서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일요일에 공식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결정을 명시적으로 지지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면서도 외교적으로 공감을 표시 하는 높이 평가한다는 appreciate라는 단어를 사용해 실질적인 지지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격돌이 격화되는 사태를 피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하려고 단어 선택에 고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과는 상반되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선포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것이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3국 동맹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사전 협의 유무에 큰 차이를 두면서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확대는 영유권 분쟁지역을 일부러 포함시키면서 일방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이며 그래서 미국은 용납할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는 설명 이다.

반면 한국은 선포 전에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과도 사전 협의를 했고 분쟁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