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오바마케어 후퇴, 신뢰성에 타격 웹사이트 불통, 고쳐도 풀가동 어려워 연기한듯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중 하나인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보험거래소 가동이 1년 연기돼 또한번 의 후퇴로 비판받게 됐다.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오바마 케어가 2014년 1월 1일 본격 발효를 앞두고 또한번의 후퇴를 기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7일 ACA(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 개혁법)로 불리는 오바마 케어에 따라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종업원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SHOP 이라는 보험거래소의 가동을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SHOP 온라인 보험거래소는 당초 10월 첫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달 늦춰진데 이어 아예 2014년 11월까지 1년이나 미뤄진 것이다.

이는 전체 오바마 케어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에 또한번 정치적 타격을 가한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연방차원의 개인보험거래소를 가동하는 웹사이트(HealthCare.gov)의 접속불량, 불통 사태로 거센 논란을 빚은데 이어 새 보험 구입률도 극히 저조해 아예 전체 시행을 연기하라는 공화당측 압력을 받고 있다.

오바마행정부는 정부웹사이트가 12월1일부터 처리능력을 배가시키더라도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보험거래소를 가동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아예 1년 연기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헬스케어 닷 거브라는 웹사이트는 개선작업을 벌여왔는데 12월 1일부터 2만 5천명에서 2배 늘어난 5만명이 동시에 접속해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고용주들은 앞으로도 종업원 건강보험 지원에 따른 세제혜택을 보려면 건강 보험 브로커나 에이전트를 통해 단체 의료보험을 서류제출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SHOP이라는 중소기업 온라인 보험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업주들은 현재 처럼 보험회사의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에게 부탁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체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중소업체들은 종업원이 25인 이하일 때 건강보험을 제공하면 보험료의 50%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보험료의 35%만 세제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업주들은 15% 포인트나 혜택이 올라 가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오바마 케어 지지자들은 중소기업 온라인 보험거래소가 1년 이나 연기돼 실망스럽지만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인사들은 일제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능력에 대한 미국민과 기업들의 신뢰가 또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