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한해 입법 44건, 2011년 41건 처럼 최악 권력분점, 당파대립, 초당적 타협 실종

미국의 연방의회가 113차 전반기 회기인 올한해 아무일도 하지 않은 최악의 ‘Do Nothing Congress’ 오명을 다시한번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악이었던 2011년과 거의 같이 가장 적은 법률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연방의회는 극심한 당파대립으로 법률제정이나 개정에 저조한 실적을 기록해 아무일도 하지 않는 ‘Do Nothing Congress’로 불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임기 첫해이자 113차 전반기 였던 올한해 연방의회는 입법 실적에서 사상 최저치를 겨우 면했으나 최악의 오명을 벗지는 못했다.

올한해 연방의회가 승인한 법률은 모두 52개이고 실질적인 법률은 44개에 그쳤다.

이는 1948년이래 최악을 기록했던2011년 41개 입법과 거의 같은 최저 수준에 머문 것이다.

연방의회는 근년들어 교량이나 우체국에 이름을 부치는 일만 일사천리로 하고 있을 뿐 미국민 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입법에선 당파 대립만 벌이고 있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올해는 17년만에 연방정부까지 폐쇄시켰다가 17일만에 가까스로 다시 문을 여는 법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또한 새해 첫날부터 재정절벽 피하기 법안을 가까스로 처리했고 대학 학자금 융자 저리 이자율 유지도 7월 1일 데드라인을 넘겨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30년만에 고장난 이민제도를 고치려는 이민개혁법안은 지난 6월말 연방상원에서 통과 되고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이 표결에 부치지 않고 해를 넘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책은 공화당에 의해 거부됐다.

공화당 하원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 또는 연기하는 법안을 현재까지 무려 47번이나 통과시켰으나 민주당 상원과 백악관에 의해 일축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돼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상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다가 이념대결이 첨예화되면서 초당적 타협정치가 실종돼 Do Nothing Congress 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등에 대한 국정 난맥상으로 상실한 미국민 지지와 국정장악력을 조속히 만회하거나 2014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다수당까지 장악하지 않는한 워싱턴 정치 가 생산성 제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