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방문 “공화하원 이민개혁 방식 OK” 공화하원지도부 “구제 다룰 것이지만 구제범위 미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자 구제조치까지 다룬다면 이민개혁법들을 분리처리하자는 공화당 방안도 수용할 것임을 재확인해 새해초 새로운 해법이 모색될 지 주목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5개 정도의 개별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되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도 다루겠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구제범위는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개혁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2013년이 상원만의 이민개혁법 가결로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가고 있으나 남은 절반의 마무리가 새해 상반기에 이뤄질 희망은 새로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민개혁 접근방식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 에 새해에는 연방하원의 이민개혁법안 마무리가 실행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부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 센터에서 행한 이민 개혁 연설에서 공화당 하원의 이민개혁법 처리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초당적인 타협으로 이민개혁을 성사시키자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법안들이 곧 승인될 것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언급해온 핵심 가치들과 기본 요소들을 포함한다면 여러개의 법안들로 나눠도 좋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서류미비자 시민권 기회 제공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서류미비자 구제조치까지 다룬다면 공화당 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Piecemeal 방식, 즉 개별이민 개혁법안들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접근방식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관련,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대략 5개의 이민개혁법안들을 완료하면서 여기에 서류미비자 구제법안도 반드시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하원의 이민개혁 태스크 포스를 이끌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지도부급 공화당 동료 의원들이 개별 이민개혁법안으로 다룰때 서류미비자 구제법안도 포함할 것임을 약속 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2014년 새해에는 이민개혁법안들이 공화당 하원이 추진해온 대로 국경안전강화, 불법 고용단속,합법이민확대, 농장근로자 확충 등 5개 정도로 나뉘어 연방하원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최대의 쟁점인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에서 구체적인 구제방식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줄달 이기를 벌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에서는 지도부 사이에서도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만 제공하자는 방안과 드리머들 에 한해 미시민권을 허용하자는 의견, 전체 11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려 있다.

이민개혁법안 처라를 공화당하원의 피스밀 방식으로 하기로 한 만큼 서류미비자 구제에서 오바마 민주당의 입장이 수용돼 새로운 타협책을 찾아 낼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