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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 핵합의 ‘북한 전철 밟나’ 논란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25.2013 05:20 AM 조회 1,317


오바마 행정부 "북한 전철 안밟아" 공화당 "북한때 같이 또 속나"

이란의 핵동결과 유엔의 제재완화를 맞바꾼 핵합의에 대해 미국에선 북한핵의 전철을 밟을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란 핵협상이 전격 타결되자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협상과 비교되면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란은 미국 등 유엔안보리 5개국(P-5)과 독일과의 핵협상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유엔제재의 일부를 완화받아 자산회수와 수출을 통해 70억달러의 반대급부를 받게 됐다.

이란 핵합의는 일단 6개월 동안 이행여부를 지켜보기로 돼 있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이란핵합의가 타결되자 미국에서는 북한과의 핵합의때 처럼 우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란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측과 신뢰할수 없는 이란때문에 북한 꼴 날 것이라는 공화당측 회의론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4일CNN과의 일요토론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 '북한 꼴'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첫째, 이란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국이고 둘째, 이란이 협상에 참여해 왔으며 셋째, 특정 핵시설에 대해 매일 사찰을 받기로 했고 검열이 진행되는 동안 우라늄 농축 활동도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실험을 해왔으며 비핵화 정책을 선언하지 않고 있는게 다르다”고 지적 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북한과의 핵합의에서 교훈을 얻어 앞으로 6개월간 이란핵합의의 이행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실패의 전철은 밟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환상을 갖지 않을 것이고 말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행동을 토대로 판단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한다는 기본틀도 그대로 두고 앞으로 몇 달간 이란의 의도를 시험하면서 진정성을 확인할 기회도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대부분의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측의 우려와 비판을 반영해 이란 핵합의에서도 북한 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강한 의구심과 우려를 제기 했다.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측 간사인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은 ABC방송 일요토론에서 "우리는 핵문제에서 이전에도 북한과 이란을 신뢰해왔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상기시키면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

챔블리스 상원의원은 "이들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숨겨왔으며 이란이 우라늄농축을 감축하기로 합의했지만 당장 북한에 가서 고농축 우라늄을 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선데이'에서 "북한에서 일어난 일 을 목격했으며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며 "똑같은 일이 이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이란은 한달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미국에 죽음을' 구호를 외쳤고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나라"라며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란도 결국 핵무기 능력을 손에 쥘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은  "우리는 파키스탄과 북한에서도 같은 실수를 했다”며 “역사는 위대한 판관이자 스승"이라고 지적하고  "왜 중동에서의 핵무기 경쟁을 확산시킬 이란을 상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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