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의에 이어 한미일 6일 워싱턴 회동 비핵화 우선이냐, 북 핵동결 수용이냐 등 관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방안이 워싱턴에서 본격 모색되고 있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중 협의에 이어 한미일 3국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회담재개 전제조건들을 놓고 입장차이가 커서 이른 시일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2008년이래 중단돼온 6자회담을 재개시키기 위해 본격 해법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초 워싱턴 협의를 가진데 이어 중국대표가 북한방문에 나섰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이 6일 워싱턴에서 6자회담 대표 회동을 갖고 6자회담 재개조건들을 논의한다.

워싱턴에 도착한 조태용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6일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국장과 3자 회동을 갖고 6자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북한이 반드시 취해야 할 선행조치들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한미일 3자 회동에선 북한과 협의한 후 워싱턴을 방문했던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 대표가 미국측에 제시한 6자회담 재개방안을 놓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다웨이 중국대표는 4일부터 북한방문에 나서 방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앞서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을 가진후에 6자회담을 곧 재개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자신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제안을 받은 다음에도 “미국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다소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미국정부는 6자회담을 재개시키려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로 가는 증명가능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북한이 선행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회담 의제도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폐기 대신 핵동결 용의를 내비치면서 핵문제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동시에 논의할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미국정부로서는 북한에게 다시 속을수 없다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한발양보해 이른시일내 6자회담을 재개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을 재개시키기 위해 핵폐기 대신 핵동결을 들고 나올 수 있는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12년 미사일 유예 등이 모두 깨진 선례가 있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에 합의해 줄 경우 인도,파키스탄 식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워싱턴 정치권에선 당파대립으로 공화당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더욱 굳어지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쉽사리 온건한 대북정책으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이번 북중협의와 한미일 3국 협의에서 각각 공동 대응방안을 찾고 11월말 글린 데이비스 미국대표의 중국방문에서 진전을 이루면 북한의 핵동결 선언후 6자회담 재개라는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