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 정상 도청 제한 등 수습책 마련 골몰 제한조치 내부반대, 테러전 및 분쟁해결위해 진화기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방국, 동맹국 정상들까지 도청한 것으로 폭로된 NSA의 도청 스캔들을 진화하고 수습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방국 정상들에 대해선 도청을 금지하는 방안 등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국내 반론도 거세 조기에 파문을 진화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우방국 정상 도청금지 명령 검토=우방국, 동맹국 정상들까지 도청한 미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스캔들로 반미감정의 파고가 높아지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불끄기와 수습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이 우방국 정상들에 대한 도청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백악관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수습책의 하나로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우방국 정상 도청을 전면 금지하는 문제를 놓고 워싱턴에서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제화를 해야 하는 연방 상하원에서 정보위원장들은 NSA의 첩보활동을 전면 재검토해서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지만 과도한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고의 정보당국 옹호론자로 꼽히고 있는 미 상원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은 정상들에 대한 도청을 제한하더라도 긴급상황에선 가능토록 해야 하고 이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워싱턴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한 제한책이 나오더라도 우방국 정상들에 대한 도청을 완전금지 하는 등의 강도높은 제한조치는 나오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Five Eyes 확대 희박=특히 독일과 프랑스등은 미국이 정상도청을 상호금지하는 국제적 합의까지 요구하고 나섰으나 미국은 이른바 Five Eyes 합의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들과는 정상들의 도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있는데 이 정보협력 합의를 Five Eyes로 부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Five Eyes 처럼 상호 정상도청 금지를 합의하자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고 한국도 만약 NSA의 한국대통령 도청이 확인된다면 같은 요구를 할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Five Eyes와 같은 상호 정상도청 금지 등 정보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방국 정상 도청을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도 보다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테러전쟁, 분쟁해결 연합전선으로 수습=미국은 이번 우방국 정상 도청 스캔들이 머지않아 진화되고 수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테러전쟁과 분쟁해결을 위한 연합전선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모든 우방국, 동맹국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끄기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러를 막는데 미국과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은 탐지방법과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로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셔널 리뷰는 지적했다.

유럽국가들은 테러조직원들을 이중첩자로 포섭해 테러기도를 알아내는 수법을 쓰고 있는 반면 미국은 도감청,자금줄 추적등을 통해 테러조직 틈새를 뚫고 들어가 테러기도를 포착해내고 있다.

유럽연합의 수법보다는 미국의 기법이 그동안 테러음모를 분쇄하는데 훨씬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FBI가 수사한 다음날CIA가 무인공격기로 테러조직원 은신처를 공습하고 곧이어 미군특수부대가 테러조직의 근거지를 급습까지 하는 등 일사분란하고 전광석화같은 반테러작전 을 펴고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미 NSA로부터 도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우방국, 동맹국을 포함하는 세계 35개국은 싫든 좋든 미국으로 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파문진화와 수습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미국측에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