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200만명 취소, 수백만으로 늘듯 새 보험료 급등, 오바마케어에 몰리면 정부부담 급증



오바마케어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을 취소당하는 미국민들이 수백만명에 달하고 있어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기존 건강보험에서 오바마케어로 갈아탈 경우 상당수는 정부보조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으나 정부보조 부담이 늘고 일부는 보험료가 대폭 올라가게 돼 논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려는 오바마케어가 웹사이트 문제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기존 건강보험의 대규모 취소사태로 새로운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사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고 있는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벌써 2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뉴스가 보도했다.

기존 건강보험을 취소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별로 보면 뉴저지가 80만명으로 가장 많고 플로리다 30만명, 캘리포니아 27만 9000명, 미시건 14만명 등으로 집계됐다.

NBC뉴스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1400만명 가운데 많게는 절반이상 앞으로 1년 안에 취소당할 수 있어 수백만명으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건강보험이 취소되는 이유는 오바마케어에서 의무적으로 커버토록 규정한 10대 요건들을 현행 보험료로서는 커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건강보험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기존 건강보험을 취소당한 이들은 대거 돈을 더 내고 기존보험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오바마케어의 보험거래소에서 새로운 건강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

따라서 오바마케어에 따른 새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하는 미국민들이 대거 늘어날 수 밖에 없어졌다.

벌써 연방정부가 예측했던 오바마케어에 따른 신규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3배 이상 더 몰리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따른 새 건강보험으로 대거 몰리게 되면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정부보조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을 취소당한 사람들 가운데 젊은층과 장기가입자, 기존병력이 없는 사람등은 보험료가 대폭 올라가게 돼 큰 불만을 사고 있다.

한 60대 초반 부부의 경우 한 달 프리미엄이 229달러였는데 갑자기 취소통보를 받았으며 보험 회사에서 제시한 새 보험은 1200달러, 오바마케어에선 950달러로 무려 4배 이상 급등하게 됐다면서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최근 가입해온 건강보험을 취소당했다는 20대 여성은 한 달 보험료가 199달러, 디덕터블(연간 본인부담액)은 1500달러였으나 이제 비슷한 건강보험을 찾아보니 보험료는 278달러로 오를 뿐 아니라 디덕터블이 6500달러로 급등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오바마케어로 갈아타는 사람들은 정부보조로 기존 보험료보다 낮출수도 있지만 연방정부 부담이 예측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오바마 케어는 2014년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고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벌금을 물지 않게 되는데 갈수록 극심한 논쟁에 휘말리고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