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독트린, 패권주의 포기 및 군사력 감축 큰 전쟁 끝내기 효과, 작은 분쟁해결도 어려워져



미국이 오바마 독트린으로 사실상 패권주의를 포기하고 군사력을 축소하고 있는 외교안보정책을 펴자 큰 전쟁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작은 분쟁들도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역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그 때문에 미국이 오바마 시대에서 패권주의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지구촌 다수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우려하는 소리들도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소한의 군사개입을 규정한 새 외교안보 독트린을 천명하며 60년 된 패권주의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10년간 1조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력도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미국의 패권주의 포기와 군사력 쇠퇴는 긍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또 다른 안보위협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외교협회는 “미국은 필연적으로 ‘쇠퇴하는 수퍼 파워’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팍스아메리카나를 포기해나갈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경고하면서 명암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시작된 미 국방비의 대폭 삭감으로 미군 군사력의 쇠퇴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수퍼 파워 위상이 쇠퇴하게 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 쇠퇴는 우선 해외 분쟁지역 파병을 거의 중단시키고 있다.

미국은 2011년 말을 기해 이라크 전쟁을 9년만에 종전하고 미군병력을 전원 철수시켰다.

그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병력도 감축하고 있고 2014년 말 종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부시행정부에서 시작돼 10년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을 오바마 행정부에서 끝내고 있는 것이다.

힘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를 주창했던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 시절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치렀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전쟁 끝내기 정책으로 일단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큰 전쟁은 없애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군사력의 쇠퇴는 한반도를 포함한 미국의 억지력, 방어력, 분쟁 대응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미 외교협회 등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파워가 쇠퇴하게 되면 군사와 외교, 통상 등에서 협상력이 약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북한, 이란 등과의 비핵화 협상, 군축협상, 무역 협상 등에서 미국의 파워와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공전돼 온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앞으로도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와함께 미국식 정치와 미국식 경제라는 롤모델 지위를 누려왔는데 이를 하나씩 상실한다면 지구촌 공화국을 휘져어 온 미국의 외교력이 힘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파워를 잃으면 당연히 중국이 본격 나서 미국의 대안 역할을 맡으려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해 본적이 없다는 중국이 미국만큼의 이익을 안겨줄지와 미국을 대체하는 수퍼파워, 지도국으로 부상할지는 아직도 의문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