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도 동의하는 이민개혁, 올해 안 마무리하자 경제안보에 모두 이익, 외국 우수인재 붙잡아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안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파이널 푸시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도 동의하고 있고 미국경제,안보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이민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자고 촉구했다.

워싱턴 정치권이 정면대치에서 일단 휴전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의 올해 안 마무리 캠페인에 다시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이민옹호론자들을 초청해 놓고 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안 최종 승인을 연방의회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더 기다리지 말고 더는 미루지 말고 초당적으로 올해 안에 이민개혁을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에서 어떤 이들은 '오바마가 찬성하면 나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민개혁은 공화당 출신 전임자가 10년 전에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하원이 이민개혁법안을 더 개선하고 진전시킬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경청하겠다”면서 초당적 타협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민개혁이야말로 미국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모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올해 안에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개혁을 확정해 시행하면 미국경제에서 20년 후에는 1조 4000억달러의 성장을 늘릴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추산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나라에 있는 1100만명이 불법체류하면서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며 현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이런 관행이 너무 오랜기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초청해서 공부하도록 한 뒤에 미국에서 창업하지 못하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이민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이민시스템을 현대화해서 미국 근로자들을 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인재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일자리를 만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쇠를 쥐고 있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올해 안 이민개혁 마무리를 추구할 뜻이 있음을 밝히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거나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나는 아직도 이민개혁을 해결해야 할 중요 이슈로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의원 232명 가운데 상원안과 비슷한 이민개혁법안을 공개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2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해 중도파들이 87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옹호단체들은 파악하고 있다.

결국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전체회의 표결에 부치면 민주당하원의원200명 거의 전원에다가 공화당 하원의원 30명 이상의 지지로 과반수인 218명을 가뿐히 넘겨 이민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때문에 연방정부폐쇄와 국가디폴트를 볼모로 잡은 정면 대치로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등 공화당하원지도부가 추락한 여론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전향적인 이민개혁법의 조기 성사를 선택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