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모면, 연방 오픈하자마자 이민개혁 선언 10월 하순 공화 하원, 11월 상하원 조정 예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디폴트를 피하고 연방정부를 다시 열자마자 이민개혁법의 올해 안 마무리를 최우선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 하원도 올해 안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민개혁의 최종 성사가 기대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 디폴트를 피하는 동시에 연방정부도 다시 문을 열자마자 이민개혁 마무리로 즉각 이동하고 나서 이민개혁법의 올해 안 성사가 기대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의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예산문제해결 다음으로 이민개혁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백악관 입장발표에서 “국가 디폴트 위기를 피하고 연방정부의 문을 다시 연 협력을 토대로 올해 남은 기간 중 예산과 이민개혁, 농업법 등 3가지 핵심 과제들을 매듭짓자”고 제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예산문제 해결 다음으로 이민개혁법안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법안은 미국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각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연방상원에선 이미 압도적 지지로 가결한 만큼 연방하원이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스페인어 방송인 유니비전의 서부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국가디폴트와 연방정부폐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음으로 이민개혁법안을 최우선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법안은 연방상원에서 강력한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베이너 하원의장은 하원 전체회의의 표결에 부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워싱턴 정치권이 즉각 이민개혁 마무리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 전원이 올해 안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이민 개혁법안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 서열 1위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 2위인 에릭 캔터 하원대표, 3위인 케빈 맥카시 원내총무, 4위인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총회 의장 등이 모두 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안 처리를 약속해왔다.

또 이민개혁법안을 주도해 온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과 마이클 맥컬 하원국토안보 위원장은 10월 하순 하원전체회의 표결을 예고해왔다.

이에따라 우선 10월 하순에는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한 이민개혁법안들을 하원전체회의에서 가결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어 11월과 12월에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막후 협상을 벌여 최종 이민개혁법안을 확정하고 상하원에서 다시 가결해 성사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