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내년 1월 15일, 채무한도 2월 7일까지 올려 상하원 압도적 가결, 오바마 서명으로 대치정국 끝내



미국이 마침내 국가디폴트를 피하는 동시에 연방정부도 다시 문을 열었다.

상하원 승인과 대통령서명까지 마침으로써 내년 1월 15일까지 쓰는 임시예산안으로 연방정부의 문을 다시 연 동시에 내년 2월 7일까지 쓸수 있는 정부부채한도를 올려 국가디폴트를 피했다

워싱턴 정치권이 드디어 정면대치 정국을 끝내고 16일만에 연방정부의 문을 연 동시에 국가 디폴트라는 파국만큼은 피했다.

연방정부의 문을 즉각 열고 내년 1월 15일까지 가동하는 임시예산안과 정부부채한도를 내년 2월 7일까지 쓸 수 있도록 올려 국가디폴트를 피하는 방안이 16일 밤 연방상하원에서 통과된데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냈다.

최종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연방상원이 찬성 81대 반대 18 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승인한데 이어 연방하원에서도 찬성 285대 반대 144로 최종 가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심야에 즉각 서명했다.

이에따라 연방정부 기관들과 국립 박물관과 국립 공원 등이 17일 부터 일제히 문을 다시 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치정국을 끝낸 양당의 상하원의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이제 미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산층 강화에 촛점을 맞추자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공화당 하원이 자체안을 포기하자 상원의 초당적인 타협안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은 의원총회를 연후 초당적인 상원안을 가로막지 않기로 했다고 공표해 최종 확정시켰다.

최종안은 국가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정부부채 한도를 내년 2월 7일까지 더 쓸 수 있도록 올리도록 했다.

동시에 폐쇄된 연방정부의 문을 즉시 열고 내년 1월 15일까지 가동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케어를 지연시키려던 공화당의 시도는 일단 제외됐다.

그럼에도 공화당 하원과 티파티 의원들로 불리는 강경보수파 의원들은 국가디폴트 시한에 몰리자 상원의 타협안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키로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자체안을 포기한 다음 초당적인 상원안까지 손질할 경우 디폴트의 모든 책임을 홀로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결국 정면대치를 끝낸 것은 미국의 국가디폴트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미국은 물론 지구촌의 금융, 신용시장이 요동치면서 대혼란을 겪고 불경기를 다시 초래할 것이라는 강한 적색경보가 켜져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3대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고 경제 쓰나미가 지구촌을 휩쓸 징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내년 초까지 일시 휴전한 것이어서 2014년 벽두에 이른바 빅딜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벼랑끝 대치를 재연시킬 것인지 다시 한번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