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내년 1월 15일, 채무한도 2월 7일까지 올려 상원초당안 타결, 공화하원 제동포기, 최종 확정



미국이 마침내 국가디폴트를 피하는 동시에 연방정부도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디폴트 시한 전야에 정부부채한도를 내년 2월 7일까지 더 쓸 수 있도록 올리고 연방정부는 즉시 문을 열고 내년 1월 15일까지 가동하는 임시예산을 마련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워싱턴 정치권이 결국 국가 디폴트 전야에 파국만큼은 피하는 최종 선택을 했다.

정부부채한도를 내년 2월 7일까지 쓸 수 있도록 올려 국가디폴트를 피하는 동시에 연방정부폐쇄를 끝내고 내년 1월 15일까지 가동하도록 임시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공화당 하원이 자체안 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상원의 초당적인 해결책을 타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은 의원총회를 연후 초당적인 상원안을 가로막지 않기로 했다고 공표해 최종 확정시켰다.

이에따라 연방상하원은 16일중 신속표결에 부쳐 가결할 채비를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 통과 즉시 서명할 것임을 밝혔다.

최종안은 국가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정부부채 한도를 내년 2월 7일까지 더 쓸 수 있도록 올리도록 돼 있다.

동시에 폐쇄된 연방정부의 문을 즉시 열고 내년 1월 15일까지 가동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케어를 지연시키려던 공화당의 시도는 일단 제외됐다.

그럼에도 공화당 하원과 티파티 의원들로 불리는 강경보수파 의원들은 국가디폴트 시한에 몰리자 상원의 타협안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키로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앞서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하루전날 자체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당내 강경보수파들인 티파티의원들이 오바마케어에 대한 요구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부해 법안자체를 취소해 버렸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자체안을 포기한 다음 초당적인 상원안까지 손질할 경우 디폴트의 모든 책임을 홀로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서 미국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는 디데이 전야에 극적으로 모면했다.

동시에 17년만에 벌어져 16일동안 이어져온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끝나고 문을 다시 열게 됐다.

워싱턴 정치권이 결국 정면대치를 끝낸 것은 미국의 국가디폴트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미국은 물론 지구촌의 금융, 신용시장이 요동치면서 대혼란을 겪고 불경기를 다시 초래할 것이라는 강한 적색경보가 켜져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고 경제 쓰나미가 지구촌을 휩쓸 징후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