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모면, 연방오픈 최종 확정 못해 공화하원 자체안 포기, 상원안 마무리 재개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 디폴트 전야에도 디폴트 피하기와 연방정부 오픈으로 가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당내 보수강경파들에게 발목을 잡혀 결국 하원안 추진을 포기해버렸고 연방 상원의 양당 지도부의 마지막 협상이 재개돼 막판 판가름하게 됐다.

미국이 더 이상 빚을 내지 못해 갚아야할 돈을 못내는 사상초유의 국가디폴트문턱까지 도달했으나 출구를 마련하지 못해 혼란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바닥나는 17일 데드라인이 D-1을 맞았음에도 공화당 하원의 난맥상으로 국가 디폴트를 피하고 연방정부도 다시 문을 여는 방안이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하원지도부는 자체안을 15일 밤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당내 보수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포기해 버렸다.

이른바 티파티 의원들로 불리는 공화당 하원내 강경보수파들은 하원안에 오바마케어 수정요구가 거의 빠졌다면서 지지를 거부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표결에 부치려 했던 방안은 정부부채한도를 내년 2월 7일까지 쓸 수 있도록 올려 국가디폴트를 피하고 연방정부도 즉시 열어 12월 15일까지는 가동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오바마 케어에서 연기시키려 했던 의료장비 세금징수와 직장의보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을 포기해 상원안과 거의 같아져 출구를 최종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당내 강경보수파들을 통제하지 못해 상원안과 비슷한 하원안을 포기함에 따라 마지막 문제 해결은 민주, 공화 양당의 상원 지도부 손에 다시 맡겨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공화당하원의 결정을 기다리려고 미뤘던 마무리를 재개해 16일중 상원에서 표결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타결된 상원안은 국가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정부부채 한도를 내년 2월 7일까지 더 쓸 수 있도록 올리도록 돼 있다.

동시에 폐쇄된 연방정부의 문을 즉시 열고 내년 1월 15일까지 가동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초당적인 상원안은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마지막 관문으로 연방하원에서 상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쳐 민주당대부분과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만의 지지로 최종 확정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상황에서는 누구도 국가디폴트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16일 중 정부부채한도를 올려 국가 디폴트를 피하고 임시 연방예산도 통과시켜 연방정부 문을 다시 열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