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 6월 말 상원통과 후 100일 넘겨 상원통과 후 하루 1120명, 백일간 12만명 추방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통과된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연방하원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서류미비자들이 하루 1120명씩 12만명이나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사회에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가 될 수 있는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이민자 320만명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공화당 하원을 압박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3년이 이민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직 남아있으나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의 불안과 전체 이민자들의 분노는 여전히 가셔지지 않고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고서도 연방하원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고 그 와중에서 서류미비자 추방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한 후 10년 후에는 영주권, 13년 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지난 6월 27일 연방상원에서 68대 32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지 100일을 넘기고 있다.

또한 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동료의원들에게 올해 안 이민개혁 통과를 강조한지도 90일, 석달이 지났다.

더욱이 연방하원에서는 표결에만 부치면 이민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원 전체회의 상정과 심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가결되려면 218명의 지지만 있으면 되는데 상원에서 승인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민주당 하원의원 200명 거의 전원과 공화당 하원의원중의 이민개혁파 26명을 합하면 218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하원의원 전체의 과반 다수가 아니라 공화당 하원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는 이민법안을 하원 전체회의에 올리겠다는 이른바 헤스터트 룰을 언급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연방하원이 이민개혁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이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미 이민당국의 추방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후 100여일 동안 미국서 추방된 서류미비자들은 하루에 1120 명씩 모두 12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에 40만명씩 추방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이 거의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예전과는 다소 달리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이른바 드리머들과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에 대한 추방은 줄어들고 형사범죄자 추방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의 불안과 추방공포가 가셔지지 않고 있으나 이민개혁의 희망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하원도 내년 중간선거를 위해선 이민개혁법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연방정부폐쇄를 끝내는 동시에 국가디폴트를 피하게 되면 10월 하순에는 이민개혁법안 마무리에 나서 하원 이민개혁법안들을 가결한 다음 11월과 12월 연방상원과의 최종 타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사회에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유권자가 될 수 있는 이민자들이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에서 320만명이나 있다고 보고 미국시민권 취득과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