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피하기-정부부채한도 내년 2월 15일까지 올려 연방정부오픈-임시예산안 내년 1월 15일까지 제공



워싱턴 정치권이 내년 1월과 2월 중순까지 쓸 수 있는 임시예산안과 정부부채한도 올리기 방안을 사실상 타결해 미국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는 피할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동시에 17년만에 벌어졌던 연방정부폐쇄도 곧 종료되고 문을 다시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정치권이 이번에도 데드라인이 임박한 벼랑끝에서 정면 대치를 풀고 있어 국가 디폴트라는 대재앙만큼은 극적으로 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정부를 다시 여는 동시에 국가 디폴트를 모면하는 타협안이 연방상원에서 사실상 타결되고 있다.

연방상원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는 임시예산안과 정부부채한도 올리기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양당의 동료의원들로부터 각각 추인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미 동부시각 14일 오후 3시에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와 백악관 회동을 갖고 연방정부 오픈과 국가디폴트 피하기를 최종 타결할 예정이었으나 양당지도부에게 시간을 더 주기 위해 모임을 연기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친 후 동시에 타협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양당상원대표들이 사실상 타결지은 방안은 연방정부가 즉시 다시 문을 열어 내년 1월 15일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9860억 달러 규모의 임시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부채한도를 내년 2월15일까지 더 쓸수 있도록 올리게 된다.

양당 합의안이 시행되면 자동예산삭감인 시퀘스터로는 내년 1월부터 210억 달러만 우선 삭감된다.

양당의 상하원 예산협상팀을 구성해 시퀘스터의 대체를 포함하는 예산문제해결책을 12월 15일까지 결론내도록 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타협안을 수용하게 되면 상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하게 된다.

연방상원 협상과정에는 공화당 하원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 하원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상원 타협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로서 미국은 물론 지구촌에 경제쓰나미를 몰아치게 할 것으로 우려됐던 미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는 일단 내년 초까지 피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동시에 17년 만에 벌어져 3주일째를 맞았던 연방정부폐쇄도 끝나고 문을 다시 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