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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파국피하기 공감, 방법론 진통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14.2013 05:25 AM 조회 1,080
수개월간 디폴트 모면, 연방 오픈 집중논의 시퀘스터 대체안 놓고 막판 조율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폐쇄에 이은 국가 디폴트의 파국만큼은 피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번주에는 국가디폴트 시한을 맞게돼 막판에 파국 피하기를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디폴트를 피하는 동시에 연방정부도 다시 문을 연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방법을 취할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최종 타결짓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는 정부부채한도를 올려 국가디폴트를 피하고 얼마동안 제공하는 임시예산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의 상하원이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현재 막판 협상은 연방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지도부가 주도하고 있다.

연방상원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는 토요일 직접 만나 한시간 동안 주말협상을 벌인데 이어 일요일 전화 대화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연방 상원지도부는 초당적인 방안으로 추진됐던 정부부채한도를 내년 1월 말까지, 임시예산은 내년 3월 말까지 쓸 수 있는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방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동예산삭감인 시퀘스터 대체안을 포함시키고 임시예산안 대신 정부부채한도를 더 오래 쓸수 있도록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상원 지도부는 이번주 초에는 정부부채한도 올리기와 연방정부폐쇄 종료를 타결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 가속도를 내서 14일이나 15일까지는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공화당 상원내 중도파인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주도해 정부부채한도를 내년 1월 말까지 쓸 수 있도록 올리고 임시예산안은 내년 3월 말까지 제공한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상원지도부가 난색을 표시해 해법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보다 앞서 대치정국 끝내기 협상을 개막시켰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하원사이의 협상은 성과없이 끝났다.

공화당 하원은 정부부채한도를 11월20일까지 6주간 더 쓸 수 있도록 올리는 동시에 임시예산안은 12월 15일까지 제공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불충분하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경제적 쓰나미를 몰아치게 할 것이라는 국가디폴트의 시한을 맞는 이번주에는 파국피하기 해법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최고 지도부는 물론 대다수 상하원 의원들이 오는 17일 시한을 맞는 국가디폴트 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연방정부는 속히 문을 열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일단 파국피하기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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