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하원 6주간 연장안 제의, 오바마 수용 연방정부폐쇄 별도 협상, 적자감축 본협상 필요



정면대치해 온 워싱턴 정치권이 정부부채한도의 단기 연장에 합의해 미국이 일단 수주간 국가 디폴트를 피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폐쇄를 끝내는 예산협상과 적자감축을 통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위한 별도의 격한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이 미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라는 파국만큼은 피하려 하고 있다.

17년만에 연방정부를 폐쇄시키면서 정면충돌만해 온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일단 휴전을 하고 나선 것이다.

공화당 하원이 조건없이 정부부채한도를 6주간 더 쓸 수 있도록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백악관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10일 오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에서 미국이 오는 11월 22일까지 6주간 더 쓸수 있도록 정부부채한도를 단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하원은 특히 정부부채한도를 올리는데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조건없는 정부부채한도 올리기를 제안해 준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수용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6주간 보다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정부부채한도를 올려주고 열흘을 넘기고 있는 연방정부 폐쇄도 조속히 끝내고 문을 다시 열도록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 했다.  

이에 따라 연방 상하원은 11일 중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정부부채한도를 6주간 쓸 수 있도록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로서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위험을 일단 11월 하순까지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이 마침내 정부부채한도의 단기 연장에 합의한 것은 오는 17일 이후 국가디폴트에 빠질 경우 미국은 물론 지구촌 금융 및 신용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경기 재침체를 불러올 것이란 적색경보가 켜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과 존 베이너 공화당은 국가 디폴트를 일단 모면한 다음 적자감축방안을 놓고 빅딜을 다시 모색해 11월 하순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빅딜에서는 정부채무한도를 장기간 쓸 수 있도록 올리는 대신 복지를 포함한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동시에 세수입도 늘리는 방안을 놓고 격한 투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