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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선 오바마와 베이너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07.2013 02:44 PM 조회 1,734


17일까지 국가디폴트 피할 부채한도상향 타결해야   베이너 빅딜해야 부채상한조정, 오바마 단기연장도 수용



워싱턴 정치권을 이끌고 있는 두사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끝내 정면 충돌을 선택한 후에도 출구를 찾지 못한채 벼랑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정면 대치로 17년만에 벌어진 연방정부 폐쇄가 2주일째에 접어들었고 연방정부 폐쇄보다 훨씬 더 재앙적인 국가 디폴트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 지도력을 발휘할지 주목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벼랑끝에서 미국을 추락시킬 것인지, 아니면 재앙적인 충돌만큼은 피할 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고 있다.

이들 두 지도자들이 이번 주에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폐쇄에 이어 국가디폴트까지 불러오고 이는 미국경제의 재침체까지 초래하는 경제적 쓰나미가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미국은 17일에 국가부채가 현행 상한선인 16조 7천억달러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이전에 부채한도를 더 올려야 하는데 이에 실패하면 빚을 갚지 못하는 국가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나 베이너 하원의장은 국가디폴트와 같은 대재앙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오바마 백악관은 7일 국가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국가부채한도를 1년이 아닌 수개월만 단기연장하는 방안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폐쇄나 국가디폴트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협상할 수 없다는 뜻일 뿐 모든 것을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 왔다”며 협상의지를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폐쇄와 국가디폴트를 볼모로 잡은 오바마케어나 국가부채한도 올리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해왔다.

이에앞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빅딜이 있어야 국가부채한도를 올리게 될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이 국가디폴트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ABC 방송과의 일요토론에서 “단순히 국가부채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할 수 없으며 복지를 포함한 정부예산 삭감 등에 대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정면대치를 풀지 않고 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공화당하원과 협상에 나서야 할 차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은 국가부채한도의 단기연장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채 한도 올리기를 타결지어 국가디폴트를 피하려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와 국가디폴트를 놓고 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고집한다면 연방 정부폐쇄도 조기에 끝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디폴트까지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경고장을 받고 있다.

돌파구를 찾으려면 공화당이 연방정부폐쇄를 끝내는 동시에 국가부채한도를 올려 국가 디폴트를 막고 민주당은 복지예산삭감과 오바마케어의 일정조정 등에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지도력,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워싱턴 정치는 앞으로도 극한 당파 대립만 보이며 미국과 지구촌 경제를 수렁에 빠트리는 재앙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한발자국씩 물러서고 융통성을 보이면 얼마든지 출구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이 국가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재앙을 피해갈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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