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TF 구성, 내달까지 법안마련 미국내 3억정 총기범람, 어떻게 막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해 1월말까지 총기규제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기폭력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미국내에는 이미 1인당 1정꼴인 3억 1000만정의 총기들이 범람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시되고 있다.

커네티컷 뉴타운 샌디 훅 초등학교의 총기참사에 충격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폭력과의 전쟁에 착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새해 1월말까지 총기규제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회견에서 "총기규제문제가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변명이 되지는 못한다"면서 총기규제를 위한 '의미있고 신속한 행동'을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말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지체없이 법안을 추진할 것이고 연방의회에 새해초 부터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스크포스를 이끌 바이든 부통령에게 1월말까지 총기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총기규제 태스크 포스에는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해 안 던컨 교육장관, 에릭 홀더 법무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장관, 밸러리 재럿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이 참여한다.

총기규제법안에는 대량살상이 가능한 군사용 공격무기들을 전면 금지하고 한꺼번에 대량 장전해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는 연발탄창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포함할 것으로 백악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예고하고 있다.

또한 총기쇼(Gun Show) 등에서 총기거래 시에는 반드시 신원조회토록 하는 조치도 담을 것으로 백악관은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내에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총기들이 범람하고 있어 너무나 손쉽게 총기들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조치로도 총기를 규제해 총기비극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시 되고 있다.

미국에는 2009년 현재 3억 1000만정의 각종 총기들이 범람해 있는 것으로 미 의회조사국(CRS) 은 추산한 바 있다.

미국의 현재 총인구가 3억 1500만명이기 때문에 미국인 1명당 1정씩 총기를 갖고 있다는 엄청난 총기숫자이다.

이 가운데 권총이 1억 1400만정이고 라이플 소총이 1억 1000만정이며 샷건 엽총이 8600만정 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한해에 평균 400만정씩 총기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2010년 한해에는 540만정 이나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외국에서 한해에 300만정 이상을 수입해 오고 있다.

미 의회감사원인 GAO에 따르면 미국내에서는 현재 권총만 해도 1억 1800만정이 매매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