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7/2012 10:43 pm
[상법] 담보물 법적처리 절차문의합니다
 질문자 : 제이김
조회 : 3,263  


스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지않아 2개월정도 랜트비가 밀렸습니다
건물주가 계약서에 명시된것을 가지고 장비를 담보로 잡고 사용권한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법적절차없이 바로
집행하게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StevenCKim의 답변 10/31/2012 10:28 am
 
건물주가 두가지 법적조처를 취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퇴거소송으로 식당에서 선생님을 퇴거 시키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주가 이 방법을 취하며, 보통 입주자들이 싸울 경우 2, 3개월 정도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하여, 담보로 잡고있는 모든 장비를 차압하는 절차로 입주자에게 24시간 통보하에 법원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99 부동산법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할려고 합니다 제이김 04/10/2013
98 부동산법 Pest control & maintenance kim870505 04/10/2013
97 상법 헬스장 공용 스파 이용후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wwyyjj 04/10/2013
96 민법 제가 미용학원을 등록했습니다. Fel 04/08/2013
95 부동산법 property as gift redlion 04/08/2013
94 부동산법 주택 숏세일 (short sale) 에 관한 법률문제 thestrange 04/04/2013
93 부동산법 큇 클래임 디드 CestLaVie 03/31/2013
92 부동산법 4 unit 아파트 csjkm 03/27/2013
91 부동산법 Tax 보고 리턴머니 csjkm 03/26/2013
90 상법 가게운영중 refund 관련 CNK_MANAGE 03/25/2013
89 부동산법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준준준 03/20/2013
88 부동산법 아파트 랜트비 인상......... ward 03/17/2013
87 상법 아파트 소음,카펫 못,전기요금,먼지,샤워룸,욕조 kmen 03/14/2013
86 상법 대학등록금 반환 akasia386 03/09/2013
85 민법 문의 : 배우자 사망시 병원비 책임 HiJohn 03/08/2013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