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14/2019 11:53 am
[상법] 비지네스 리스 어싸인 문제
 질문자 : TM24
조회 : 627  


현재 비지네스를 파는 중인데 건물가 리스 어싸인은 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셀러는 물론이고 전전
셀러 까지 게런터에 싸인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전 오너는 어디있는지 모르고 연락도 않되는 사항입니다. 제 질문은 전에 어싸인이 됐으면 이번에 지금 팔때 따로 싸인을 않받았도 보통 책임이 전전오너도 따라가지 않나요? 굳이 이번에 건물주가 또 지금 셀러 말고 전전 주인까지 케런터 싸인을
받어야 하나요?

항상 바뿌신데도 많은 사람께 도움을 주셔서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15/2019 09:48 am
 
건물주의 요구는 부 적합하것이고 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리스를 처음에 싸인을 하신분 부터 여러명이 어싸인을 받았다면, 나중에 어싸인을 받은 사람이 리스 계약을 위반 했다고 한다면, 리스 조항에 의해서 처음 테넌트로 부터 나중 테넌트 까지 다 책임이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따로 싸인을 받아 오라는 요구는 잘못 된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건물주에게 불 필요한 요구를 할경우 오히려 건물주가 소송을 당할수 있다는것을 알려 주시면 해결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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