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8/2019 11:31 pm
[상법] 살고나간 테넌트가 페인트비를 못낸다고 합니다
 질문자 : 쵸니러브
조회 : 2,032  


테넌트가 하우스에서 8년을 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2년이후로는 페인트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집을나가고 페인트는 자기네가 페이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해 되어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법이있는지 알고싶어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2/19/2019 01:07 pm
 
이사를 나간후의 페인트가 오래되어서 색이 발한것 정도는 테넌트가 비용을 낼 필요는 없지만, 많은 못 자국, 데메지, 원래 색이 아닌 다른 색을 칠 했을경우 등등은 페인트 비용 청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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