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31/2019 11:30 am
[소송] 스몰클레임 증인,증거
 질문자 : Heeeee
조회 : 398  


스몰클레임 재판준비중인데 증인이 재판 몇일전 갑자기 증언을 거부하고 witness statement 에도 사인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사실 다른 결정적 증거들이 있어 크게 좌지우지하지않을 상황이긴하지만 witness statement 만 있어도 좀더 완벽한 준비가 될거같은데 아쉽네요. 이경우 제가 증인에게 요구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법정에 가서 증인이 증언거부를 한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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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다시 연락이 됐는데 본인이 특수한 상황으로 직접 사인은 못하나 witness statement 내용에 동의를 한다고 했고 제가 대신 서명하는것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문자로 증거도 남겨놨구요. 문제는 이 증거물이 효력이 있냐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2/01/2019 08:38 am
 
서류로만으로 제시 하는 증언 선서는 상대 쪽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의를 제기 하면 못쓰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꼭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판사에게 증언 선서 서류를 제출 하고, 증거로 쓸수 있는지에 대한것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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