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3/2018 09:23 am
[상법] 4 unit rent control- bathroom converted
 질문자 : Topping
조회 : 448  


안녕하세요.

1유닛에서 화장실을 스토리지로 바꿧어요.
toilet sink다 없애구요.
전 주인이 허락 햇다고 하는데.
퍼밋없이 한거같아요.
제가 3 day notice or eviction 줘도 되나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2/03/2018 09:53 am
 
전 주인이 허락을 했다는것을 증명을 할수가 있는지, 만일 전 주인이 하라고했다면 건물을 구매 할떄, 펄및이 없다는것을 전 주인이 본인에게 아렽는지가 중요 합니다.

만일 구매 하신후에 전주인이 하라고 했다고 증명을 한다면 전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하셔야 할것이고, 입주자에게 원상 복귀를 하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를 할떄, estoppel certificate 을 입주자에게 받은것이 전 주인에게 변경을 하는 허락을 받았다는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퇴거 시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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