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2/2018 09:04 pm
[소송] 아파트측에서 일방적으로 렌트비 변경.
 질문자 : Heehee00
조회 : 1,103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모든 유닛에 세탁기 설치를 한다고 두달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가 끝난 후 매달 인원수당 물세를 내라고합니다.
1. 테넌트들이 공동세탁실이 불편하다며 건의를 해서 세탁기 설치를 했다고 말하며 설치 전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아무도 노티스를 받은 적이없습니다. 몇몇 테넌트들이 건의를 했다고 아파트 측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했습니다.
2. 공사 전 또는 공사 중에 일절 추가비용/물세에 대해서 더 내야한다는언급이 없었습니다.( 기존 물세는 원래 아파트에서 냄)
3. 세탁기를 베란다,발코니에 설치함.
4. 새로운 lease agreement 를 임의로 작성해서(추가비용 더함) 보내옴 ( $20/ per person)  아이있는집은 $80~$120 불 내야합니다.
5. 공사기간 중 사람들 왔다갔다 신경쓰고 문도 안잠고 나가고 스트레스받았는데 이제와서 돈안낼거면 세탁기 안넣어주고 공동세탁실 이용하라함. 근데 공동 세탁기를 한대만 남겨놓는다네요.

너무 억지같습니다.
이런경우 테넌트들이 할 수 있는 소송이나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0/15/2018 09:57 am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서 건물주가 임의 대로 세탁기 등을 설치 할수 있는지, 비용을 임재 하는 분들께 내라고 할수 있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한과 의무는 리스 계약서에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될것이고, 그후에 말씀하신대로 테넌트의 동의 하에 세탁기를 설치 했다면 물값을 청구 할수 있는지 또는 요구 하는 물값이 정당 한지에 대한 리뷰가 필요 할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3435 소송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 질문 펠넬델 03/18/2019
3434 소송 분실 Justin 03/16/2019
3433 상법 상가 건물 렌트비 단합 ken yoo 03/16/2019
3432 소송 디파짓 에 관하여 Lsus1001 03/14/2019
3431 상법 비지네스 리스 어싸인 문제 TM24 03/14/2019
3430 상법 리스 불이행 Shelbys 03/14/2019
3429 상법 변호사님 팁과 웨이지 문제로 질문이 있어요. Rubyloo 03/14/2019
3428 소송 하우스 렌트 귀차니 03/12/2019
3427 소송 디파짓 에 관하여 Lsus1001 03/12/2019
3426 소송 Summons에 대한 답변 gardenaapt 03/11/2019
3425 소송 계약 파기 Jkim9105 03/11/2019
3424 소송 렌트 디파짓 반환 가로순 03/08/2019
3423 상법 오피스 피해물품 청구와 무빙 코스트 forestgump 03/07/2019
3422 상법 DBA, 비지니스 라이선스, Seller's permit 취소 MSH 03/06/2019
3421 소송 HOA 횡포 Mangnae 03/06/20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