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으로 상업적 사용

질문자: 하포이  |  등록일: 09.07.2018 13:29:04  |  조회수: 26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모든 질문들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저같은경우 상대회사를 상대로 법적소송및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LA다운타운에서 온라인으로 비지니스를 하고있는데, 경쟁업체에서 저희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 사용하여 온라인 비지니스를 하고있습니다. 몇차례 연락하여 저희 사진을 사용하여 제품판매를 중지해달라 요청했고 몇번은 지우고 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 인데, 연락을 하니 저희 사진을 사용한것이 아니고 구글에서 이미지를 search하여 가져온것이라고하며 지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 사진이 확실하며, 원본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신와중에 긴글은 답변해주시기 힘드시다는 글을보고 아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1, 경쟁 타업체에서 저희사진 무단 사용하여 같은 제품판매중
2, GOOGLE IMAGE에서 찾은 사진이라며 내려달라는 요청에 거절
3, 이런경우 타업체를 상대로 소송하여 제품사진을 지우고 불법사용에 대한 법적대응비용및 저희 매출의피해액을 소송할수있는지.

이런 케이스를 맞아주실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Copyright관련법 변호사님 소개를 받을수있을가요?

답변을 주시면 또 감사 답변을 달지 못하는것 같아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7.2018 15:20:00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려면 카피 라이트 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다 등록 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법적인 보호를 받으실려면 어쩔수가 없는 입장이 십니다.

    법적인 소송비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할 값어치가 있는지를 저울질을 해 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copyright 전문 소송 변호사가 같이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 하시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 본인이 디자인을 한 것이라는것을 증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 디자인으로 소송을 하는것에는 무리가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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