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20/2018 03:31 pm
[소송] 소액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질문자 : Ellie2018
조회 : 588  


자동차 사고가 났고 폐차 판결이 나서 보험회사로 부터 폐차금액에 관한 서류를 받았는데
금액산출 과정에 본래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사고차량의 storage charge 금액중 일부를
차주에게 전가 시켰습니다. 이유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자신들이 차고지를 인지해서 사고 차량의피해를 확인한 기간전 까지를 차주가 차고지를 늦장 통보해서 발생한 금액만큼은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질문 2가지 입니다.

1 보험회사에서 차주에게 전가한 부담액 산출 기간이 정당한지 입니다.
  법을 모르는 소견에 3중 충돌에 에어백이 다 터지고 폐차가 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을 겪은 차주가
  정신적 폐닉으로 2~3일 늦게 사고 사실을 보험회사에 늦게 통보했을 수도 있질 않겠냐는
  짧은 소견에 그렇다면 사고당일을 기점으로 자신들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차고지를
  통보 받은 날이 라는 날까지를 차주부담으로 떠 넘기는 처사가 온당한지 궁금합니다.
  몇일간의 유혜기간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2 위에 보험회사에서 기간을 산출한 방법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사고 차량의 차주가 보험회사에 사고 차량의 차고지를 늦게 고지 한 책임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 태만과 늦장대응으로 인한 것이고 이 업무태만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수 있다고 믿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금전적 손실을 변호사 사무실에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21/2018 09:25 am
 
네, 차 사고가 난후에 무조건 차를 바디 샾에 맞기고 렌트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날짜 를 넘기고 차를 렌트 한 기간은 지불 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손님이 손해를 보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드려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3056 상법 보험관련 문의 Jypp 07/20/2018
3055 상법 Training 기간동안 받는 인금 Monique 07/20/2018
3054 상법 문을 잠궈 놓고 이사나간 테넌트 푸른공 07/20/2018
3053 소송 글렌데일 살고있는데요 Macncheese 07/20/2018
3052 소송 스몰클레임 승소 미카엘5 07/20/2018
3051 소송 J1인턴 회사소송 가능여부 Tkdgy3588 07/19/2018
3050 소송 스몰클레임 Tomatogang 07/19/2018
3049 소송 아파트 피해 Rambo C 07/18/2018
3048 소송 집매매 관련 Ck1004 07/18/2018
3047 상법 시큐리티 디파짓과 애완 동물 Miaafe 07/18/2018
3046 소송 카드사로부터 소송당하여 법원에 파일되었다는 레터가 왔습니다. ComportLif 07/17/2018
3045 소송 비지니스사기 Diammond 07/17/2018
3044 소송 자동차 사고 Lsag 07/16/2018
3043 상법 집 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입주날짜에 입주 못함 바람 기 07/16/2018
3042 상법 아파트 리스 브레이크 Rlathdbs91 07/16/20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