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5.31.2018 08:59:00  

  차 도둑을 여러 사람이 계속 맞는 입장이라면, 건물주에게 스큐리티 문제를 해결 해 줄것을 요청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될경우 불안 하기 때문에 리스를 파기 하겠다고 통보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차 도둑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과연리스 파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는것이 정당 할것인지에 대한것은 명확한 답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이런 문제를 건물주에게 제기 해 논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본다던지 아니면 두번 이상 피해를 본다든지, 상해 또는 강도를 당했던지 등등.
  
  주위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간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 한점이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차 도둑을 여러 사람이 계속 맞는 입장이라면, 건물주에게 스큐리티 문제를 해결 해 줄것을 요청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될경우 불안 하기 때문에 리스를 파기 하겠다고 통보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차 도둑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과연리스 파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는것이 정당 할것인지에 대한것은 명확한 답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이런 문제를 건물주에게 제기 해 논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본다던지 아니면 두번 이상 피해를 본다든지, 상해 또는 강도를 당했던지 등등. 주위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간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 한점이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