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0/2018 06:02 pm
[소송] 하우스 렌트후 민박을 하기로 했는데 주인을 상대로 소송가능한지요
 질문자 : ComeHome
조회 : 586  


집주인이 몇년 하던 민박을 매매(건물은 렌트해 주고 비지니스만 매매) 하려고 했으나 오랫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렌트해서 몇년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엔 다시 집주인이 맡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 민박을 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퍼밋은 집주인이.비용을 대고 해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퍼밋은 원래 집주인이 한번 신청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넘어갈수 있는 어렵지 않은 퍼밋입니다.
그래서 원래 집주인이 몇년 했고 비지니스를 매매까지 해 보려고 했었기에 당연히 퍼밋은 갖고 있었고 세입자가 임시로 하는걸로 간단히 이름만 올려 주고 나중에 없애는.건줄 알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 집주인이 퍼밋없이 하고 있었네요.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고 신청해 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해 줄 의무가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저희가 영업을 할 경우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원래 민박 비지니스는 집주인의 싸인이 없으면 퍼밋을 받을수 없습니다.
집 주인은 나중에 걸리면 집주인이 안해줘서라고 해도 누가 봐 주냐..소용 없다 라는 말을 하는데...
집 렌트의.목적이 민박이었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었는데 주인이 끝까지 안해 줄 경우

- 렌트 계약 파기 (패널티 없이)
- 정상적인 영업을 못한 렌트 계약기간 동안 매출에 대한 영업 손실 (주인이 월 매상이 얼마라고 문자로 남긴 증거가 있음)
- 디파짓 전액 (집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 기타 손해 배상 청구
- 소송에 따른 우리측 변호사비 청구

가 가능한지요?
집주인이 엄청난 디파짓을 요구하면서 렌트를 정말 좋은 조건으로 주었는데.목적은 그 돈을 떼어 먹을 작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비지니스 하는 사람한테는 프리미엄도 받을거라고 떠벌리더니
퍼밋 없이 하던 비지니스를 사탕 발림으로 매매를 하려 했던건 사기에 해당되는거 아닌지요?
집주인이 지금까지의 월 매상도 실제 매상보다 몇천불 적었는데 거짓말을 한 증거도 찾았습니다.
민박 매상에 대한 세금보고도 몇년동안 한푼도 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비지니스 매매하려고 할때는 손님 예약판이 매출 증거라고만 내세웠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14/2018 09:01 am
 
본인의 권리는 계약서를 참조 하시면 모든 답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분쟁시 변호사 비용은 계약서에 계약 위반으로 쌍방이 분쟁이 있을경우 법적인 책임과 변호사 비용을 진쪽이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을경우 받으실수 있지만, 이런 문구가 없을경우 사기로 이기는것이 아닐경우 변호사 비용을 받지 못합니다.

손해 배상은 상대의 계약 위반으로 생기는 모든 손해를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소송 소송 가능 할까요 Bosomie 10/15/2018
소송 Speed ticket Roomate123 10/15/2018
상법 세입자 이사비용 fortune21 10/15/2018
3201 소송 아파트측에서 일방적으로 렌트비 변경. Heehee00 10/12/2018
3200 상법 멕시코 농장과의 무역 GL450 10/12/2018
3199 상법 demand letter 써서 보내고 싶은데요 HALEY0805 10/12/2018
3198 상법 에디슨 소송 vegaskevin 10/11/2018
3197 소송 물난리가 났습니다 Brookie 10/10/2018
3196 상법 룸메이트 우주연 10/10/2018
3195 소송 부실한 창문과 뒷문으로 도둑이 들었어요. Sjkchamp 10/09/2018
3194 소송 테넌트와의 분쟁 아우디 10/08/2018
3193 상법 핸드폰 어카운트 홀더 Grace90 10/08/2018
3192 소송 DUI 질문 안젤로2 10/08/2018
3191 상법 세입자 보호. Carolmok74 10/05/2018
3190 상법 년이자 오지랍 10/05/20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