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3/2018 07:31 am
[상법] 타이틀 명의변경
 질문자 : train
조회 : 4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약 집 주인이 주변 친구나 친인척들을 통해 고의적으로 타이틀의 명의 변경을 한다면 이것이 범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에서 지적받은 문제점들과 고치는 시기를 연장 및 그에 따른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몇 달전에도 바꾸었음..)

이런 식으로 시의 지적 사항이나 입주자 퇴거를 지인들을 통해 고의적으로 명의 변경을 할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시힙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4/13/2018 10:56 am
 
이 일로 저에게 몇달동안 많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질문 하신것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려고 한다면, 여태껏 있었던 모든이를 검토 한후, 상대가 하는 절차를 검토 해야 대답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 할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의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서류를 보여 드리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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