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7/2018 10:08 am
[소송] 법원 판결이후
 질문자 : train
조회 : 68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루하고 길고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곤했던 퇴거소송이 끝났습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몇 개월 안으로 나가기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액의 이사비용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메니저(집주인)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거짓 노티스를 붙여 화장실 사용 금지, 이유 없는 유닛 인그팩션 등, 어떻게 해서든 빨리 내보내려고 별 짓을 다합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줄은 몰랐거든요....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나갈 형편도 안되고. 저 입장에선 법원 판결 나온 그대로 다 채우고 이사비용 받고 나가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08/2018 09:33 am
 
법원에서 합의 한 대로 쌍방이 이행을 하면 될것이고, 만일 상대가 이를 어길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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