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22/2018 01:33 pm
[상법] 층간소음
 질문자 : 깜주
조회 : 1,014  


제가 소유한 작은 4유닛 아파트가 있습니다 1층에  아주 크고 넓은 유닛이 하나 있고 2층에  3유닛이 있는 그런 구조의아파트 입니다

작년 2월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리스 계약을 했는데 아주 까다롭고 깐깐한 부부가  1층에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2층이 수리 중이어서 비어 있었는데 2-3 달 뒤에 20대 남,녀가 룸메이트로 같이 이사를 왔습니다

둘다 건전하고 착하게 생겼고 아주 성실히 일하는 직장인들이라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 식사하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가 없어  2층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리스를 준것인데 1층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자꾸 들어 오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도가 지나친거예요  밤 12시 다 되어 시끄럽다고 2층에 올라가 세게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뒷꿈치를 살짝 들고 걸어다니라는등(시범을 보이며)  늦게 들어 와서 샤워해서 시끄럽다는등 위에서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1층레서 망치같은걸로 천정을 하도 세게 쳐서 옆에 사시는 분들도 새벽에 놀라 뛰어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주변에 다른 유닛에 물어 봐도 그집 사람들이 착하고 시끄럽게 하지는 않느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몇달이 지났는데 저에게도 1주일에 3-4 번씩 텍스트를 밤에 보내는데  정말 어떻게 해결 해 줄 수가 없어 답변도 못하겠고  기본적인 생활도 하지 말라고 할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1층집에 정 불편하시면 계약 기간 상관없이 다른 집을 찾아 이사가시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마구 화를 내시면서 자기가 잠을 못자서  원형 탈모로 30년간 지켜오던 꽁지 머리 밀어 버렸다고 변호사 통해 편지 보낼거라구요 그리고  편지가 왔는데  2만불 내 놓던지 아니면 10만불 소송 들어 갈거라고 ㅠㅠ

그래서 다시한 번 문자를 보냈어요 계약 기간 상관 없이 아무때고 나가시고 이사비용 조금 드리겠다고 2층에는 러그깔고 슬리퍼 제공해서 조심하게 하겠다고  답이 오길 알겠다 변호사 통해 연락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던 중 그쪽 변호사에게 전화 받았어요 너무 황당한게 " 너 bankrupcy 하고 싶지 않지" 하는거예요 얼마 줄 수 있냐고  내가 화가 나서 계속 말하니까  "너 고집 세구나"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통화 하자 하고 끊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소송이 들어오면 이길 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23/2018 08:24 am
 
윗층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음이 원만큼 생활을 하지못할정도가 아니라면 1 층에 계신분의 크레임은 정당 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1 층에 계신분께, 계약을 파기 하고 이사를 가도 좋다고 하신것을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면 좋을것 같고, 소음이 영 지나친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사 비용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는것은 잘못된 행위라 생각 합니다.

이런 일로 상대가 소송을 해서 이기지 못할경우 자기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건물주 변호사 비용도 지불 해야 하는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리스 계약서를 한번 검토 해 보시고, 끌려 다니실 필요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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