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22/2018 01:33 pm
[상법] 층간소음
 질문자 : 깜주
조회 : 684  


제가 소유한 작은 4유닛 아파트가 있습니다 1층에  아주 크고 넓은 유닛이 하나 있고 2층에  3유닛이 있는 그런 구조의아파트 입니다

작년 2월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리스 계약을 했는데 아주 까다롭고 깐깐한 부부가  1층에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2층이 수리 중이어서 비어 있었는데 2-3 달 뒤에 20대 남,녀가 룸메이트로 같이 이사를 왔습니다

둘다 건전하고 착하게 생겼고 아주 성실히 일하는 직장인들이라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 식사하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가 없어  2층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리스를 준것인데 1층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자꾸 들어 오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도가 지나친거예요  밤 12시 다 되어 시끄럽다고 2층에 올라가 세게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뒷꿈치를 살짝 들고 걸어다니라는등(시범을 보이며)  늦게 들어 와서 샤워해서 시끄럽다는등 위에서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1층레서 망치같은걸로 천정을 하도 세게 쳐서 옆에 사시는 분들도 새벽에 놀라 뛰어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주변에 다른 유닛에 물어 봐도 그집 사람들이 착하고 시끄럽게 하지는 않느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몇달이 지났는데 저에게도 1주일에 3-4 번씩 텍스트를 밤에 보내는데  정말 어떻게 해결 해 줄 수가 없어 답변도 못하겠고  기본적인 생활도 하지 말라고 할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1층집에 정 불편하시면 계약 기간 상관없이 다른 집을 찾아 이사가시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마구 화를 내시면서 자기가 잠을 못자서  원형 탈모로 30년간 지켜오던 꽁지 머리 밀어 버렸다고 변호사 통해 편지 보낼거라구요 그리고  편지가 왔는데  2만불 내 놓던지 아니면 10만불 소송 들어 갈거라고 ㅠㅠ

그래서 다시한 번 문자를 보냈어요 계약 기간 상관 없이 아무때고 나가시고 이사비용 조금 드리겠다고 2층에는 러그깔고 슬리퍼 제공해서 조심하게 하겠다고  답이 오길 알겠다 변호사 통해 연락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던 중 그쪽 변호사에게 전화 받았어요 너무 황당한게 " 너 bankrupcy 하고 싶지 않지" 하는거예요 얼마 줄 수 있냐고  내가 화가 나서 계속 말하니까  "너 고집 세구나"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통화 하자 하고 끊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소송이 들어오면 이길 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23/2018 08:24 am
 
윗층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음이 원만큼 생활을 하지못할정도가 아니라면 1 층에 계신분의 크레임은 정당 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1 층에 계신분께, 계약을 파기 하고 이사를 가도 좋다고 하신것을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면 좋을것 같고, 소음이 영 지나친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사 비용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는것은 잘못된 행위라 생각 합니다.

이런 일로 상대가 소송을 해서 이기지 못할경우 자기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건물주 변호사 비용도 지불 해야 하는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리스 계약서를 한번 검토 해 보시고, 끌려 다니실 필요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2949 상법 리모델링 Domok 05/19/2018
2948 상법 중고차를 구입한 차 딜러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을 하고 싶습니다. Jason91326 05/18/2018
2947 상법 옆집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Chito 05/18/2018
2946 상법 리모델링 Domok 05/17/2018
2945 소송 환불해달라는 손님 Corso 05/17/2018
2944 상법 non smoking 아파트 빌딩입니다 xvzt 05/16/2018
2943 인력소개 비지니스 사업자입니다. Shjr 05/16/2018
2942 소송 아파트공사2 Hellkind 05/16/2018
2941 회사 showtime01 05/15/2018
2940 상법 아파트 공사 Hellkind 05/15/2018
2939 상법 직장에서사고 Kay10042 05/15/2018
2938 소송 하우스렌트 Calla23 05/14/2018
2937 소송 수고가 많으십니다 Coffeez 05/14/2018
2936 상법 아파트 룸랜트 계약 파기시 디파짓 관련 문의드립니다 Rebeccahj 05/13/2018
2935 소송 집주인과 합의된 노티스 30일 이전의 이사로 발생한 문제 Herz 05/13/20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