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15/2018 10:58 pm
[소송] Small claim
 질문자 : 김진숙님
조회 : 925  


자동차사고 때문에 스몰 크레임 걸려하는데요.  증거물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상대방에게  보낸 서면과 주장만으로는 이길확률이 전혀 없나요? 또한 증거무을이 없으면 claim을 받아주지 않나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16/2018 08:42 am
 
증거물이 없이 판사에게 본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는것이라는것 만으로는 상대가 본인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은한 소송에서 이기기는 힘들것입니다. 

무조건 못 이긴다기 보다는 상대의 증언과 증거들 을 본인의 증언과 비교 하여 누가 진실을 얘기 하는 신빈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사가 결정을 할것입니다.
만일 쌍방이 서로 50/50 으로 신빈성이 있을경우에는 원고가 지게 될것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도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만, 지게 될경우 상대 비용을 물어 주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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