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28/2017 07:45 pm
[소송] 변호사님께 감사드려요
 질문자 : Allforu
조회 : 804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께 우선 감사하단 말씀을 전합니다~

정황내용

3년전에 아파트렌트를 목적으로 LLC를 설립하여 비교적 소규모인 8유닛 아파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아파트 운영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입주자중 한명이 아파트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면서 LLC와 건물주인 저를 상대로 소송을했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소송에대한 대응을 잘하고있습니다 (당시에 보험은 LLC 앞으로 들었습니다)

질문내용

현재는 LLC의 잇점이 없는듯하여 LLC를 없애고 개인으로 아파트 운영을 하려고합니다, 혹시라도 그런점이 저 개인이나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대응하는데 있어 문제의소지가 될런지 이원석변호사님의 법률적 자문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1/29/2017 08:58 am
 
감사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파트는 개인으로 소유 하는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미 사람이 다쳐서 소송이 계류중인것 처럼 개인 이름으로 소유를 하고 있셨고,
 본인이 잘못 해서 사람이 다친것이라고 한다면, 소유 하신 이 아파트 이외에 다른 재산에도 크레임이 들어 올수 있기 떄문입니다.

상대가 회사와 개인을 소송을 한것은 회사의 유한 책임을 인정을 하지만, 혹시나 회사가 법에서 요구 하는 회사로 인정을 못 받도록 운영을 해왔다면 갠인의 다른 재산까지 크레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때문에 만일 회사를 잘 운영 해 오셨다면, 모든 책임은 회사가 소유한 재산만으로 책임이 될것이고, 개인이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해도 개인 재산에 크레임을 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물론 보험이 있지만 상대가 원하는 액수가 보험의 한도 보다 클 경우 보험으로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을경우를 대비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는것입니다.

결론은, LLC 를 계속 같고 계시고, 개인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시는것은 잘못 생각 하시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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