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5/2013 11:34 pm
[상법] 신분도용
 질문자 : kic123
조회 : 4,029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운전면허 관련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여권이랑 expired 운전면허를 사진찍은거랑
제 증명사진 전자 원본을 브로커한데 줫엇습니다..
소셜도 없고 비자도 expired됏고 학생비자도 끊긴지 2년됏지만
신분도용될거 같아서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여권, expired 운전면허,증명사진으로 신분도용이 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1/18/2013 09:24 am
 
법 보다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브로커한테 주신 내용은 본인 아니면 알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인포메션이기 때문에 주신 인포메션으로 신분 도용및 여러가지 형사법 과 관련된 일에도 쓰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늦은감도 있지만, 다시 돌려 받는게 좋을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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