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4.21.2017 14:05:00  

  일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궁극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고, 본인이 DUI 가 있어서 보험에 들수 없는것을 알고도 운전을 시켰다고 한다면 무조건 회사 책임입니다. 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모든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만일 사장님이 본인의 허락 없이 차를 썻다고 한다고 해도, 운전을 한 이유가 회사 일을 하다 한것이고, 이런 일이 평상시에도 항상 했어야 하는일이라고 한다면 역시 회사 책임이라고 볼수 밖에 없읍니다.
  
  차을 회사 몰래 훔쳐 갔다 든가 또는 키를 몰래 회사에서 훔쳐나와서 개인적인 일을 보다 사고가 났다면 모를까  형사법이 적용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일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궁극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고, 본인이 DUI 가 있어서 보험에 들수 없는것을 알고도 운전을 시켰다고 한다면 무조건 회사 책임입니다. 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모든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만일 사장님이 본인의 허락 없이 차를 썻다고 한다고 해도, 운전을 한 이유가 회사 일을 하다 한것이고, 이런 일이 평상시에도 항상 했어야 하는일이라고 한다면 역시 회사 책임이라고 볼수 밖에 없읍니다. 차을 회사 몰래 훔쳐 갔다 든가 또는 키를 몰래 회사에서 훔쳐나와서 개인적인 일을 보다 사고가 났다면 모를까 형사법이 적용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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