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9/2017 05:51 pm
[상법] 차량으로 상대방 가게앞 가로막기
 질문자 : Metro Pcs
조회 : 506  


안녕하세요.
1년이 넘게 가게 문 앞을 트럭이 가로막아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더이상 견딜수 없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점포가 10개인 상가건물의 세입자 입니다. 10개 점포 중 한 명의 한국인주인이 저의 가게 앞에 파킹랏 3자리의 가장 중간 자리(현관문 앞)에 매일 토요타 타쿠마 트럭을 후진으로 막아 놓습니다.

물론 그사람이 라운드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6시 이전에 주차장에 도착하면 주차장은 텅 빈 상태입니다. 물론 자기 가게 앞에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1년전 주차 문제로 문제가 있은 후 계속해서 차로 문을 막습니다. 랜드로드와 메니지먼트 회사와 화해의 자리도 갖아 보았습니다만 라운드리사장은 막무가네로 주차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메니지먼트 회사에서 공문으로 타인의 가게 앞에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한 후에도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커다란 트럭아 가게앞 문을 가로막고 있어서 언제나 가게가 어둡고 밖에선 가게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1년이 넘게 신앙의 힘으로 참고 견디어 왔지만 이전 더이상 견디기 어렵고, 탈모와 불면증, 고혈압등로 건강 상태도 나빠진 상태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4/21/2017 01:53 pm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모로 힘이 드시겠네요.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은 건물주인이 리스 테넌틀들과 리스 계약서 에 보면 떄에 따라 상가의 rule and regulation 을 정할수 있는 조항이 있읍니다.  이 조항에 따라 건물주인이 모든 테넌트들에게 본인들의 차는 상가 입구에 파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할수 있고 이를 어길경우에는 퇴거를 시킬수도 있읍니다. 

서면으로 이런 조항들을 모든 테넌트에게 다 같이 통보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일 건물주인이 협조 하기를 거부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문제가 되는 차 주인에게 Interference of business 로 소송을 하겠다는것을 통보 한후 해결이 안되면 법적 소송을
 하실수 있읍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 해서 증거 자료를 다 준비를 해 놓으시는게 좋겠읍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2445 상법 학생비자 취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수삼 07/27/2017
2444 소송 스몰 비지니스 매매 사기와 차용… 제이티 07/27/2017
2443 상법 불법체류자 J-Kor 07/27/2017
2442 소송 이혼시 재산분할 가로순 07/27/2017
2441 소송 안녕하세요. tanrug 07/26/2017
2440 소송 해결돼지않는 페스트 컨트롤로 … suzan 07/26/2017
2439 소송 아파트 하자로인한 리스 계약 파… Prettybird 07/26/2017
2438 상법 아파트에 잦은 도둑 MJ1120 07/24/2017
2437 소송 집주인이 바뀌고 충격적인 리모… Callove777 07/22/2017
2436 소송 퇴거방어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 train 07/22/2017
2435 소송 위자료 Mowo 07/22/2017
2434 상법 차 리스 리턴한 후.. hush5 07/22/2017
2433 상법 성인 전용 웹 사이트 운영시 리벤… Whittakerl 07/22/2017
2432 소송 베드버그관련 지인과의 분쟁 쏭0321 07/19/2017
2431 상법 갑자기 디파짓을 안줄려는 집주… 토토로 07/19/20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