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7/2017 09:54 pm
[상법] 중고차 거래 디파짓
 질문자 : Jay1994
조회 : 1,143  


차를 파는데 어떤 분이오셔서 차맘에 든다고 디파짓 500불을 두고 갔습니다. 그때 전 더 높은 가격 부르는 분께 팔거니 디파짓 두고가지말라 했는데 월요일에 더 높은 가격있으면 그냥 디파짓 돌려달랍니다. 그래서 디파짓 받은거랑 잔금에 싸인만 해줬습니다. 왜냐면 영수증이 없으면 제가 디파짓 안돌려주면 증거가 없으니깐여. 근데 오늘 더 높은 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께 차를 팔고 제가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디파짓을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디파짓 2배를 돌려달라 수를 하겟다 욕설하고 반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디파짓을 2배 줘야되나여? 아님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여? 전 분명 높은 딜 있을수 있으니 디파짓 주지말라했고 그분이 높은가격 있다면 디파짓 그냥 돌려주기만 해라 라고 한겁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4/18/2017 08:51 am
 
차를 파실분이 아닌분에게는 디파짓을 받지 마셨어야 분쟁의 요소가 없었을것입니다.  영수증에 언제 까지 차를 구매 하러 오지 않을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산다고 한다면 차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판다는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애매 할수 있읍니다.

디파짓 2 배를 주어야 하는 법은 없읍니다만, 상대가 본인이 차를 싸게 살수 있었는데 못사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를 물어 달라고 할수도 있을것 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단 디파짓만 돌려주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소송 2차 데미지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간지랑 01/17/2018
소송 가짜 전자담배 리필 Cpdckd 01/16/2018
2738 소송 Small claim 김진숙 01/15/2018
2737 소송 유학생 신분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Nonen 01/14/2018
2736 상법 커머셜 부동산 매매 검신 01/13/2018
2735 소송 sms와 통신회사의 개인 정보 Hellokitty 01/10/2018
2734 상법 뺑소니 사고 후 처리지연 Kyle0316 01/10/2018
2733 소송 아파트 티넌트 퇴거문제2 nutwood 01/09/2018
2732 소송 노동 착취 Joie K 01/09/2018
2731 소송 억울 합니다 도와주세요 1004kim 01/09/2018
2730 소송 아파트 티넌트 퇴거문제 nutwood 01/08/2018
2729 소송 음주운전 관련문의 입니다 paul1199 01/08/2018
2728 소송 HOA 클레임 미카엘5 01/06/2018
2727 소송 서면통보관련추가질문드립니다. Yolo77 01/06/2018
2726 상법 렌트 서면계약의 효력 Parame7 01/05/20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