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7/2017 09:54 pm
[상법] 중고차 거래 디파짓
 질문자 : Jay1994
조회 : 323  


차를 파는데 어떤 분이오셔서 차맘에 든다고 디파짓 500불을 두고 갔습니다. 그때 전 더 높은 가격 부르는 분께 팔거니 디파짓 두고가지말라 했는데 월요일에 더 높은 가격있으면 그냥 디파짓 돌려달랍니다. 그래서 디파짓 받은거랑 잔금에 싸인만 해줬습니다. 왜냐면 영수증이 없으면 제가 디파짓 안돌려주면 증거가 없으니깐여. 근데 오늘 더 높은 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께 차를 팔고 제가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디파짓을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디파짓 2배를 돌려달라 수를 하겟다 욕설하고 반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디파짓을 2배 줘야되나여? 아님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여? 전 분명 높은 딜 있을수 있으니 디파짓 주지말라했고 그분이 높은가격 있다면 디파짓 그냥 돌려주기만 해라 라고 한겁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4/18/2017 08:51 am
 
차를 파실분이 아닌분에게는 디파짓을 받지 마셨어야 분쟁의 요소가 없었을것입니다.  영수증에 언제 까지 차를 구매 하러 오지 않을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산다고 한다면 차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판다는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애매 할수 있읍니다.

디파짓 2 배를 주어야 하는 법은 없읍니다만, 상대가 본인이 차를 싸게 살수 있었는데 못사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를 물어 달라고 할수도 있을것 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단 디파짓만 돌려주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 jungmo 08/04/2016
공지 소송 치과 의사의 과실 공소 시효 이원석 09/30/2016
공지 상법 채권자들로 재산 보호 이원석 09/1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2297 상법 차 사고 처음이요 하욤 04/24/2017
2296 소송 교통사고 Happyvirus 04/24/2017
2295 소송 꼭 도와주세요.클레임 들꽃길 04/22/2017
2294 소송 교통사고 Jay1994 04/20/2017
2293 상법 Company Vehicle 차 사고 BurjKhalif 04/20/2017
2292 소송 법원으로부터 송달이 왔다는데요 Yunie00 04/20/2017
2291 상법 랜로드가 렌트비 디파짓 하지 않… 달랏땡 04/19/2017
2290 상법 차량으로 상대방 가게앞 가로막… Metro Pcs 04/19/2017
2289 소송 그다음 은 어떡게 진행해야하는… Zjzj1010 04/18/2017
2288 상법 중고차 거래 디파짓 Jay1994 04/17/2017
2287 상법 안녕하세요. 방금 04/17/2017
2286 상법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pikachu83 04/17/2017
2285 차 사고 후 보험처리 Choiyj1989 04/17/2017
2284 상법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브라인 04/17/2017
2283 소송 변호사사무실의 소흘한 대처 deloach 04/17/20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