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09/2017 09:59 am
[소송] 집주인의 신분공격
 질문자 : train
조회 : 1,16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인스팩션을 받은 후, 리로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제 3자를 이용하여 저의 신분을 이용해 추방시켜려고 이민국에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건가요?
ICE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시적으로 나와서 체포를 당할 수도 있나요?

되도록이면 집주인에게서 리로케이션 비를 받고 나가고 싶은데, 집 주인은 이런식으로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터넨트들이 서로 짜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들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거든요.)

참 여러가지 신경쓸게 많네요...도움 부탁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10/2017 09:36 am
 
리로케이션 비를 받으실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거주 하시는곳이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 으로 추정이 되네요. 

제 생각에는 ICE 에 고발을 해도 직접 찾아와서 체포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일것으로 생각 하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2521 상법 주차위반 Drake928 09/20/2017
2520 상법 돈빌려줄때 Jb0405 09/20/2017
2519 상법 아파트 계약만료 xvzt 09/19/2017
2518 상법 2510 질문(아파트 퇴거) pcplus 09/18/2017
2517 소송 아파트 디파짓 관련 Rookie7 09/18/2017
2516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집… Mj821206 09/18/2017
2515 상법 문의드립니다. 만듀공 09/17/2017
2514 상법 아피트 렌트 관련문의 드립니다 가디언1 09/16/2017
2513 상법 돈을 받고 기계를 주지 않는데요. Davidisaac 09/16/2017
2512 소송 오버타임 , 더블타임 관련 문의 LAUGH135 09/15/2017
2511 상법 아파트회사 상대 대응방법이 있… 이사람 09/14/2017
2510 상법 아파트 퇴거 Jondavler 09/13/2017
2509 상법 집주인의 핑거 푸린트 요청 복복맨 09/13/2017
2508 상법 아파트 계약 AandE 09/11/2017
2507 렌트비 인상 Jane 09/11/20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