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09/2017 09:59 am
[소송] 집주인의 신분공격
 질문자 : train
조회 : 4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인스팩션을 받은 후, 리로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제 3자를 이용하여 저의 신분을 이용해 추방시켜려고 이민국에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건가요?
ICE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시적으로 나와서 체포를 당할 수도 있나요?

되도록이면 집주인에게서 리로케이션 비를 받고 나가고 싶은데, 집 주인은 이런식으로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터넨트들이 서로 짜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들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거든요.)

참 여러가지 신경쓸게 많네요...도움 부탁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10/2017 09:36 am
 
리로케이션 비를 받으실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거주 하시는곳이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 으로 추정이 되네요. 

제 생각에는 ICE 에 고발을 해도 직접 찾아와서 체포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일것으로 생각 하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 jungmo 08/04/2016
공지 소송 치과 의사의 과실 공소 시효 이원석 09/30/2016
공지 상법 채권자들로 재산 보호 이원석 09/1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2191 소송 치과 치료관련.. kimchiman7 02/15/2017
2190 상법 교통사고 관련 Junoing1 02/14/2017
2189 상법 이사짐 파손 tronet 02/13/2017
2188 소송 small claim 을 할려고 합니다. Cometome 02/13/2017
2187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2186 상법 하우스메이트와 고양이 train 02/12/2017
2185 소송 워컴 제3자 9392 02/11/2017
2184 상법 주택 등록비와 렌탈 train 02/10/2017
2183 상법 병원 문제 camarket 02/09/2017
2182 소송 개인 장기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카를로 02/08/2017
2181 상법 명예 훼손() Seaside3 02/08/2017
2180 상법 송금문제요.. 플레이8 02/08/2017
2179 상법 파산관련 Lucky0625 02/07/2017
2178 소송 토렌트 불법 다운2 Kevin번 02/07/2017
2177 상법 답글 부탁드립니다. Lucky0625 02/07/20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