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07/2017 08:47 pm
[상법] 리스 계약상 업소 사이즈와 실제 사이즈가 틀립니다
 질문자 : pete
조회 : 465  


일식집을 건물주로 부터 구입해 새로 리스받아 3년 넘게 운영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리스서류상에 5천SF로 되어 있어 그런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몇번씩이나 정확하게 재보니 4150 SF 밖에 되지를 않았읍니다
안그래도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생각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리스 계약서와 다른  실제 사이즈에 대한 렌트 조정및
그에대한 법적인 주장을 제가 건물주에게 강력하게 할수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08/2017 01:50 pm
 
사이즈를 재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읍니다만, 본인이 생각 하신것 보다 적은 이유는 본인이 쓰시는 식당에 같이 공동으로 쓰는 복도, 화장실, 등등의 공동 에 쓰이는 사이즈를 같이 나누어서 재는 식이기 때문인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리스에 어떻게 사이즈를 재는지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 한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위어 언급 한 방법으로 사이즈를 쟂기 때문으로 생각 합니다.
합법적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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