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30/2016 04:14 pm
[소송] 치과 의사의 과실 공소 시효
 질문자 : 이원석 변호사
조회 : 6,658  


주위에서 치과를 다녀온후 치과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신경 세포에 영구적 손실을 당해 느낌이 없는 경우들을 가끔 볼수 있읍니다. 

간단 하게는 충치를 치료를 하기 위해, 때로는 사랑 이 (Wisdom) 를 제거 하기 위해, 또는 임플랜트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 하였다 영구적인 신경 마비적 손실을 입는 케이스가 생각 보다 자주 생기게 되는것을 볼수 있읍니다.

특히 한국 손님 대부분의 경우 손님이 치과 의사에게 불평을 한후 영구적인 피해를 입었어도 본인의 권리와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게 사실 입니다.

가주 판례를 보면, 치과 의사의 과실로 영구적인 신경 손실을 당할경우 의사의 보험 을 상대로 크레임을 함으로써 본인이 생각 하는것 보다 많은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것을알려 드립니다.

다만, CCP §340.5 에 의해서, 치과 의사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실려면, 1) 치료를 받으신 날짜를 기준으로 3 년 이내, 또는 2) 본인이 치료가 잘못 됐다는것을 아시거나, 아셨어야 할 날짜로 부터 1 년 중, 1) 또는 2) 의 날짜중 빠른 날짜 이내에 크레임을 하셔야 한다는것을 유념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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