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4/2016 01:50 pm
[상법] 채권자들로 재산 보호
 질문자 : 이원석 변호사
조회 : 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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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비지네스도 키우시고 어느정도 안정된 삶을 꾸리셨는데, 전혀 생각 하지 못한 사건이나 비지네슨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 놓았던 안정된 삶과 재산을 빼앗길 경우들을 주위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를 한번 생각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재산에 대한 법적인 채권자는 본인의 비지네스와 연관된 사람일수도 있고, 또는 전혀 생각 하지 않았던 사람이 크레임을 할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현 남편 또는 와이프가 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의 제일 기본적인것은 재산을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소유한 여러 모양의 다른 회사나 또는 트러스트를 통해서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것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재산이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채권자가 남이 소유한 재산을 빼았지 못한다는 개념인것입니다.  때문에 내재산이긴 하지만 법적인 방법으로 내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닥터 김이라는분이 만일 아파트 두개를 갖고 있고 각 아파트를 하나는 주식 회사 이름으로 소유를 하고, 하나는 LLC 로 소유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읍니다.  만일 각 아파트에서 닥터 김의 과실로 누군가 넘어져 다쳤고 거나 사망을 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상대는 아파트 소유주인 주식회사 나 또는 LLC 를 상대로 판결문은 받을수 있지만 닥터김 개인이 소유한 다른 집이나 재산등 에는 크레임을 못한다는것이죠. 문제는 아파트를 소요한 회사만 책임이 있는것이지 닥터김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이 있을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임 액수가 보험 하도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청구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닥터김의 오진으로 환자가 크게 건강상 문제가 생겼고 닥터김을 상대로 의료 과실로 소송을 하고 닥터김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상황은 좀 다를수가 있읍니다.

이 환자는 닥터김에 대한 판결문을 갖고 닥터김이 개인 이름 으로 소유한 모든 재산에 채권을 행사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가끔 리빙 트러스트를 하면 채권자들로 부터 재산을 보호 할수 있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듣는데 잘못 된 얘기 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Revocable Trust 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행사 할수 있는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것 입니다.

완벽한 재산 보호는 없다고 말씀 드릴수 있고, 다만 상대가 재산을 뺴았거나 압류하기 힘들도록 계산 담을 쌓아서 상대가 지치거나 찾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만이 있는것입니다.  또한, 이런 재산 보호 장벽을 효력있게 쌓을려면, 문제의 사건이 터지기전에 미리 준비 하셔야 하고, 사건이 터지거나 상대가 크레임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후 재산을 다른 이름으로 옮길경우 재산 도피로 간주 되어 오히려 역 효과가 날것입니다.

한번 누구나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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