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9/2016 01:37 pm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질문자 : 이원석 변호사
조회 : 2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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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는 퇴거 소송은 민사소송의 솟장대답 기간인 30 일과 다는 솟장을 받고 5 일 이내에 솟장에 대한 법적인 대답을 법원에 접수 하여야만 한다는것입니다.

가끔 손님들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법원에 솟장이 접수된 날짜가 아닌, 솟장을 본인이 직접 받은신 날로 부터 5 일인것입니다. 솟장을 본인이 받지 않고 가족이나 직원들이 본인을 대신 해서 받았을경우 받은 날 부터 5 일을 더 가산 하셔서 솟장에 대한 대답 날짜를 계산 하시면 되겠읍니다.

건물 주인이 퇴거 소송을 시작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3 일 경고장을 임대자에게 전해 진후 3 일이 지나야만 솟장을 법원에 접수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3 일 경고장을 준비 할떄 역시 경고장을 준비 할떄 법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하며, 만일 경고장을 잘못 하여 재판에가서 판사가 경고장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상대의 변호사 비용등을 다 물어준후 다시 처음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것을 유념 하셔야 합니다.

많이 받는 질문이 건물주가 3 일 경고장을 전해 주면 나가야 하냐는 질문인데,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경고장은 퇴거 소송의 시작일 뿐이고 결국 판사의 명령을 받고 세리프가 나가라고 통보를 한후에야 임대주를 퇴거 하실수 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솟장을 받은후 부터 세리프가 나올때 까지의 기간은 솟장에 대답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솟장에 대답을 하지 않을경우 한달 에서 한달 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수 있고, 솟장에 대답을 하고 싸움을 한다면 두달에서 셋 또는 그이상의 시간이 걸릴수 있읍니다.  물론 이 기간은 모든 케이스 마다, 어느 법원이냐에 따라 다를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주인과 임대자가 계약서를 통해 렌트를 안낼경우 퇴거 소송을 하지 않고 건물주인이 무작정 열쇠를 잠그고 임재장소를 다시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에 계약을 하는경우가 있지만, 이런 조항은 법적으로 집행할수 없는 조항이라는것을 아셔야 할것이고 절대로 건물주인이 렌트를 안낸다고 자물쇠를 잠그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임대자에게 오히려 소송을 당하실수 있다는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퇴거 소송을 하지않고 건물주가 임대 장소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자가 더 이상 이곳에서 살지 않거나 비지네스를 하지 않고 이사를 나간것이 확실할때는 법에서 요구하는 방시을 통보 (notice of abandonment) 를 임대 장소에 붙치고 우펀으로 같은 통보편지를 보내고 기다린후에 법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지나 가면 열쇠를 바꾸고 임대 장소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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