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30 day notice에 대해서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29/2013 10:59 am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30 일 통보를 하게되어 있읍니다. 일단, 일년이 지나 갔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리스를 싸인을 안한신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 리스 상황은 month to month 로 간주 하시면 되겠읍니다. 이런 경우는 입주자가 7 월 10 일 이사 통보을 하였다면, 입주자는 8 월 9 일 까지 의 임대료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8월 3 일 이사를 나가신다면, 8 월 4 일 부터 8 월 9 일 까지 임대료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디파짓에서 하루에 내셔야 할 렌트를 계산해서 액수를 제 할수 있겠읍니다. 하지만, 무작정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것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은 이사 나가신다음 공제 액수를 종목당 열거 해서 이사 후 21 일내에 입주자에게 정산을 한 계산서와 차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읍니다. 해결이 안되시면, 소액 재판을 신청하실수있으시겠읍니다.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30 일 통보를 하게되어 있읍니다. 일단, 일년이 지나 갔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리스를 싸인을 안한신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 리스 상황은 month to month 로 간주 하시면 되겠읍니다. 이런 경우는 입주자가 7 월 10 일 이사 통보을 하였다면, 입주자는 8 월 9 일 까지 의 임대료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8월 3 일 이사를 나가신다면, 8 월 4 일 부터 8 월 9 일 까지 임대료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디파짓에서 하루에 내셔야 할 렌트를 계산해서 액수를 제 할수 있겠읍니다. 하지만, 무작정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것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은 이사 나가신다음 공제 액수를 종목당 열거 해서 이사 후 21 일내에 입주자에게 정산을 한 계산서와 차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읍니다. 해결이 안되시면, 소액 재판을 신청하실수있으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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