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2014 11:25 am
[민법] 스몰클레임 관련 아래 글 올렸었는데요
 질문자 : greenheart
조회 : 2,703  


아래 글 올렸었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Case를 구체적으로 적어드리면,
--
개인 vs 개인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서 small claim신청했고요.
그 사람의 주소는 물건 갖다줬으니 알고 있는 상태이고, 이름은 ID를 본게 아니라, 물건 매매당시 알려준 이름으로 했습니다. court서류는  "Process of Service"통해서 전달 됐는데, 수령자가 그 사람인지 가족인지 몰라도 서류는 일단 전달 됐습니다.
클레임 접수할때 법원 clerk한테 정확한 이름을 모른다고 하니깐, 일단 피고에 대해 알고 있는 이름만이라도 다 적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사람(피고)에 대해 알고 있거나 수집한 정보는 아래가 전부 입니다.
  - Cell phone number
  - 거주지 주소 (but, 그 집은 타운하우스로 피고가 owner가 아니라 rent로 살고 있슴)
  - 피고가 종업원으로 일한 회사 이름 (but, 이미 6개월전 회사는 close)
  - 자동차 넘버 (but, Loan pay off 안 된 경우)

Trial date가 열흘 뒤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1) 피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가 불출석한다고 제가 무조건 이기는지요?

2) 불출석으로 혹시 제가 이긴다면, Judgement는 어떤식으로 나오는지요?

3) 혹시 judgement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몰라도 나온다면 위 언급한 피고의 정보만으로 "콜렉션회사" 나 "Marshal(Sherrif)"에서 그 사람의 소셜이나 은행구좌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캐어내 돈을 받아내 주는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4) 만일 피고의 이름이 100%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DMV에 등록된(운전면허) 거주지 주소도 다른 곳이라면 어떻게 될런지요? 만일 피고의 CA board에 Payroll tax return했던 주소가 소송걸었던 주소라면 캘리포냐 보드쪽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지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8/11/2014 10:10 am
 
상대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문을 받는다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설상 재판날 상대가 안나와서 이긴다고 한들, 판결문을 집행할 사람이 확실치 않은데 누구를 상대로 판결문을 집행하겠읍니까?

제 생각에는 소송을 다시 하시더라고, 현재 갖고 계신 그 사람의 인포를 갖고 정확한 이름을 안다음 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소액 재판 소송은 간단한 절차이기 떄문에, 상대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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