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30/2014 02:27 am
[민법] 학교 등록금 반환이 될까요
 질문자 : denthairy
조회 : 3,141  


안녕하세요? 저희 애가 private high school에서 10학년을 마치고, 6월초에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전학교 교장이 2014-2015년도 학비를 미리내면 7000불을 할인해준다면서 school fee를 내라고 해서 이만불을 보냈습니다. wife가 큰애가 transfer를 한다고 학교를 찾아갔을때는,학기도 시작하지 않아서 학교를 옮긴다니까 600불을 빼고 돌려준다고 했다는데, 얼마전 제가 메일을 보내니 financial agreement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써있다면서, 학비를 안돌려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30/2014 09:11 am
 
이와 관련된 법이 따로 있지 않은한, 일단 기본이 계약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약서에 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고 했다면, 아마 받기가 힘드실수도 있읍니다.  검토후 계약서에서 돈은 돌려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액수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있다 하더라도,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면 돈의 일부를  돌려 받으실수도 있으실수 있을것 입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735 민법 EDD 실업자 수당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HJ2547 09/22/2014
734 민법 문의 드립니다 초가삼 09/22/2014
733 민법 3 데이 노티스 ㅇr기ㅅ 09/22/2014
732 민법 일을 하다 다쳤는데..노동법 상담은안될까요 Sungw 09/21/2014
731 상법 상가 렌트 문제 JoeyH 09/21/2014
730 민법 안녕하세요 Bymyself 09/17/2014
729 상법 한국에 구매대행을 할까 하는데요. Seh83 09/17/2014
728 상법 e2 비자 거절후 회사 회사(LLC) 매매 대금 환수 건 Vegastp 09/16/2014
727 상법 잘안되는 가게를비싸게 팔은 셀러 Azzang 09/16/2014
726 민법 컬렉션 컴퍼니에서 전화가 오네요 nanoo0204 09/16/2014
725 민법 트럭을 개인 LOT에 맏겼다가 Tukwila 09/15/2014
724 상법 가게를 팔았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jieun 09/15/2014
723 민법 피고의 counter_claim에 관한 질문 와사비 09/12/2014
722 상법 공사 대금 관련 질문입니다. 오자와 09/11/2014
721 상법 자동차 레몬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새신 09/10/2014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