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2012 08:57 pm
[추방유예] 추방유예 법안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 caica00
조회 : 5,7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건 중 여권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요?
그 외의 나이, 범죄 기록등의 조항은 괞찮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재 연장은 나이, 범죄기록등의 다른 조건이 다시 붙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8/17/2012 11:28 am
 
그러한 조항 현재 없습니다.

이곳에 사시는한 범죄기록은 계속 심사의 대상입니다.  영주권자도
범죄기록에따라 추방의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나이 조건은 더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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