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21/2012 11:24 am
[서류미비] 드림법안 조건
 질문자 : elelahd
조회 : 9,7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통과된 추방유예건때문인데요
제가 가춰야할 조건은 다 가추엇는데 한가지가 문제네요
조건중에 3번이상의 경범죄는 이번법에서 제외된다고하였는데
제가 국제면허로 운전하다 무면허로 걸린게 3번이네요...
이럴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6/21/2012 04:49 pm
 
아직 답을 드릴수 없습니다.  8월 중순경 세부세측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일반 형사건이 아니니 해당되는쪽으로 기우려 지지만 확실한것은 기다리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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