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트럼프 행정부가 오마바케어 정부보조금 받은 사람들도 영주권 기각시킨다는 기사가 떳습니다!
그래서 여쭤 봅니다.
오바마케어는 합법적 체류신분자면서, 소득활동을 하는사람들에게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입을 안하게 되면, 벌금부가까지 하는...
이는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 정부보조금이었고, 이는 오바마케어 가입시, 년 소득을 기입하면, 자동적으로 플랜을 선택하게되고.....
기사전체적인 내용은 미국정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골자인듯한데, 오바마케어가입시 자동적용되었던 정부보조금! 이문제는 별개사안 아닌가 하는 개인생각이나! 개인생각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기업에서 제공하는 보험혜택이 없는 영주권을준비하는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오바마케어가입으로 인한영주권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듯 한데...
변호사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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